법령 인지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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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지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영진 1 박주영 1 송우철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6다21272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7하,2089]
   부당이득금
  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헌법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3 선고 2015누30564 판결
  인지세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,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이 아님[국승]
   국세_인지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

2015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5.07.23 선고 2014구합69259 판결
  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[각하]
   국세_인지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

2014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4.12.09 선고 2014구합59337 판결
  이동통신서비스 중 IMT-2000서비스는 인지세법의 이동전화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   국세_인지
   기본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파법